대부업 등록을 하게 돼 등록증을 찾을 때나 대부업 협회 등의 사이트에 항상 공지하는 내용 중 꼭 숙지해야 할 대부업 법 주요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업 법 주요 준수 의무사항
업무수행 시 정기적인 점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꼭 필요한 내용임으로 계속해서 숙지가 요구됩니다.
㉮ 총 자산한도
총자산이 자기 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무상태표 및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총 자산한도 비율을 주기적(반기)으로 점검하고, 한도초과 우려 시 대출축소 등 자산감소 및 증자 등 자기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총 자산 한도 초과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반기보고 또는 결산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가 예상됨으로 반기마다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변경등록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①상호 ②소재지 ③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④출자자,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 ⑤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⑥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사항 ⑦ 영위업무 삭제이며 위반 시, 과태료(200만 원~1,0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 업무보고서
제출기간을 준수합니다. 반기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상반기 6월 말 자료는 7월 말까지, 하반기 12월 말 자료는 익년 1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600만 원~2,00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 보호감시인 선임의무
자산 10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자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 법정 최고 금리(연 20%)및 중개수수료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됩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며 채무자로부터는 수취가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는 3%, 5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15만 원 +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2.25%입니다.
[맺음말]
이상은 대부업 사업자가 꼭 숙지해야 할 주요 준수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준수의무 사항의 위반은 곧 회사의 등록유지와 직결됨으로 항상 주의를 갖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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