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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대부업법 주요 준수 의무 사항 대부업 등록을 하게 돼 등록증을 찾을 때나 대부업 협회 등의 사이트에 항상 공지하는 내용 중 꼭 숙지해야 할 대부업 법 주요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업 법 주요 준수 의무사항 업무수행 시 정기적인 점검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으로 꼭 필요한 내용임으로 계속해서 숙지가 요구됩니다. ㉮ 총 자산한도 총자산이 자기 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무상태표 및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총 자산한도 비율을 주기적(반기)으로 점검하고, 한도초과 우려 시 대출축소 등 자산감소 및 증자 등 자기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총 자산 한도 초과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반기보고 또는 결산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가 예상됨으로.. 2023. 2. 18.
NPL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되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수령하려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체결이 꼭 필요하며 해당 업무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협약 체결 근거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대부업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5조 제3항, 동시행령 제55조 제①항 제7조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 채무감면,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기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에 따라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2023. 2. 17.
NPL : 채권매입시 신용정보 집중업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이후부터는 채권매입실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채권의 매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정보를 법률상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관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대출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의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원에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공유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원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관코드를 발급받아 신용정보원이 자체운.. 2023. 2. 15.
NPL 채권 :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3차APT 오늘부터는 틈나는 대로 NPL 채권에 대하여 직접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매진행을 보면서 등기상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법원 경매사건의 문서접수 내역을 참조로 NPL 채권의 매입과 진행과정을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NPL 대상채권 2022 타경 103553 성북구 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 3차 APT 물건으로 2022년 4월 18일에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신청자(채권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었으며 당시 채권청구 금액은 약 5.8억 원이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으로 감정가는 8.1억 원으로 1차 입찰기일은 2023년 2월 15일입니다. 경매물건의 등기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① 소유자 : 2013년 9월 1.. 2023. 2. 7.
NPL_대부업실태조사 NPL(부실채권)의 매입채권추심업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제까지 법인설립 등 사업을 위한 등록증 수령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업계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A.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 총괄팀 자료 참조 http://www.fss.or.kr ) 조사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775개) 조사 방법 : 대부업자가 제추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대출규모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2021.7월)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와 달리 오히려 대부잔액 증가세 확대되고 있습니.. 2023. 1. 26.
NPL 시장_금리(법정최고금리) NPL 채권의 매입에 있어 법정최고금리는 향후 채권회수 시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정최고 금리가 20%까지 인하됨에 따라 채권부실이 발생할 때 회수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악화 돼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점] 담보여력이 충분한 채권의 경우 부실화 돼 법정최고금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기간 동안의 각종비용을 제외하더라고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정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의 경우 수익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대출상품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판상 이를 .. 2023. 1. 25.
NPL_국내은행 부실채권현황 지난 연말에 국내은행 부실채권(NPL) 2022년 9월 말 현황 자료가 한국은행을 통해 보도 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을 역대 최저이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향해 가지만 예상되는 부실채권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현황 부실채권 비율 2022.9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38% 로 전분기말(0.41%) 대비 0.03% p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말 0.51% 대비 0.13% p 하락했습니다. 2020.9월 말 0.65% 대비 0.27% p 하락했습니다. 부실채권비율은 부실채권을 총여신으로 나 눈비율입니다. 부실채권액 부실채권은 9.7조 원으로 전분기말 10.3조 원 대비 0.6조 원 감소한 반면 총여신.. 2023. 1. 18.
NPL_대부업 등록증 수령절차 오늘은 대부업 등록증 수령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록심사가 완료 돼 등록증을 수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증 수령을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준비할 내용이 많은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업 등록증 수령 대부업 등록증을 수령하라는 공문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등록심사가 실무적으로 3개월 소요될 것이라 했는데 2022년 12월 1일에 등록접수 후 2023년 1월 12일 대부업 신규등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 수령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사업을 위한 진행 프로세스(진행 중인 절차) B. 등록증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 등록증 수령의 절차도 단순하지는 않네요. 등록증 수령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수령합니다. 대부업 등록 신청을..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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